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주인의 책임

02 7월, 2018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주인의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 원칙적으로 스페인과 대다수 국가의 법률에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한 개의 주인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있다. 반려견이 누군가를 물었다면 주인이 대신 나서야 한다.

개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는 주인의 책임이다. 하지만 개 주인이 반려견 리드줄 착용 등의 법률을 잘 따랐다는 게 분명하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반려견이 누군가를 물었다고 해도 거리에 나갈 때 법을 준수했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이다.

스페인 민법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서 오는 책임을 분명히 한다. “동물 주인이나 동물의 도움을 받는  이는 동물이 도망가거나 길을 잃었다 해도,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책임이 있다”.

보험이 있을 경우

가입된 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 회사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맡아 처리할 것이다.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주인의 책임

개가 사람을 공격했다면, 피해자는 신체 부상이나 정신적 피해, 개와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에 대한 보상 금액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우연 관계가 성립해야 하는데, 즉, 모든 피해가 개의 공격으로 인한 것임이 심리학자와 의사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예외와 정상참작

앞서 살펴본 경우도 있지만, 개의 행동에 대한 주인의 책임을 면해주는 예외가 있다.

반려견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예정대로 예방 접종을 맞고 있고, 마이크로칩으로 신원이 확인되며 리드줄 착용과 ‘잠재적으로’ 위험한 견종으로 여겨지는 개일 경우, 입마개를 착용하고 있었다면 개가 제3자를 공격하는 사건에서 정상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공격이 일어났을 때 재판은 형사 재판에서 민사 재판으로 넘어간다.

주인이 아닌 보호자가 함께 있었을 경우, 스페인 민법은 이렇게 규정한다. 만일 주인이 제3자에게 개의 보살핌과 감시를 맡겼고 개가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

면제

스페인 법률은 사람을 공격한 개 주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몇 가지 경우를 명시한다. 면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피해자가 개를 먼저 공격했거나 공격을 유발했을 경우, 개 주인의 사유지에 침범한 도둑일 경우 등
  • 불가항력의 사태. 화재, 지진 등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가 집을 탈출한 경우

‘잠재적으로 위험한’ 견종이 사람을 물었을 경우

‘잠재적으로’위험한 견종의 개를 키울 때는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이 많아진다. 그중 보험 보장액이 12만 유로 이상이거나 갱신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할 것, 공공장소에서는 입마개와 늘어나지 않고 2미터가 넘지 않는 길이의 리드줄을 착용할 것, 심리 상태와 신체 능력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있을 것 등이 있다.

이외에도 ‘잠재적으로 위험한’ 견종이라고 거주 지역 관련 등기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견종과 그 잡종은 다음과 같다.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 도고 아르헨티노, 필라 브라질레이로, 도사견 및 아키타견이 있다.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주인의 책임

또한, 공식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훈련받고 입증된 안내견이나 인도견이 아닌 경우에는 큰 크기, 우락부락함, 완강함 등 개의 신체적 특징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밖에도, 근육질, 큰 골격, 민첩함, 힘이 셈, 저항력, 매우 눈에 띄는 성격 등도 고려 대상이다.

난폭한 성향을 보이거나 이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한 개들 역시 ‘잠재적으로 위험한’개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