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식용 개고기와 고양이 고기가 금지되다

12 10월, 2018

아시아 최초로 대만에서 식용 개고기와 고양이 고기가 금지되었다. 대만 입법 기관은 동물 보호법을 수정하기 위한 개정안을 승인했다. 또한, 식용 목적으로 이러한 동물들을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또 다른 중요 사항으로는, 대만 내에서 해당 법률을 어기는 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하고, 식용 개고기와 고양이 고기가 판매되면 관련자들도 처벌한다. 이 법률을 위반한 자는 교도소에 가게 되는 것은 물론,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된다.

수정 법안은 대만 행정부와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수정 법안이 통과되면, 위반한 사람은 2년의 징역, 대만 달러로 20만에서 200만 달러까지(한화로 대략 730만원에서 7300만원) 벌금을 물게 된다. 벌금은 식용 개고기와 고양이 고기를 거래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이 수정안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동물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의도적인 학대나 주요 장기 훼손,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한 벌금은 훨씬 적었다.

또한 추가적으로 언급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개와 고양이의 경우, 도살을 하거나 판매를 하는 경우에만 불법이었다. 하지만, 식용으로 그 고기를 섭취하는 경우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었다.

이 새로운 법률이 실행되면, 식용 개고기 또는 고양이 고기를 먹는 사람 역시 한화 200만원에서 1천 만원 사이의 동일한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정부 기관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이외 범죄 기록까지 공개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이 새로운 법률은 모터가 달린 자전거 및 차량 운전자들이 차량이 운행하는 동안, 동물들의 목줄을 풀어 놓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하고, 반려동물의 목줄을 풀어 놓는 사람은 한화 12만원에서 60만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식용 개고기와 고양이 고기를 금지하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

대만에서 식용 개고기와 고양이 고기가 금지되다

식용 개고기와 고양이 고기의 섭취가 감소하는 것과 함께, 동물들은 드디어 반려동물로써 인정을 받게 되었다. 아시아 국가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대만이 식용 개고기와 고양이 고기의 섭취를 금지하는 최초의 아시아 국가이다. 

한국의 경우, 지방 자치 단체의 여러 기관들이 식용 개고기와 고양이 고기가 판매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정했지만, 여기에는 도살이나 동물 학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홍콩은 정 반대의 경우이다. 동물 도살은 금지되어 있지만, 개고기나 고양이 고기의 식용 섭취는 허용하고 있다.

중국은 동물 복지에 있어 가장 문제가 심각한 국가이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비해 적은 사람들이 개고기나 고양이 고기를 먹고 있다. 하지만, 위린 축제와 같은 몇 몇 도시의 축제는 매우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축제들은 동물 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아시아의 이미지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마드리드는 집 없는 동물들을 안락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마드리드에서 새로운 반려동물 보호법이 최근 통과되었다. 감사하게도, 이 새로운 법률은 집 없는 동물이나 개 사육장에 있는 동물들의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은 보호소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안락사를 금지한다. 또한, 이 법은 동물들을 이중 처벌(주인에게 버림 받은 피해자이자 안락사를 강요당하는)로부터 보호한다. 해당 법은 너무 많은 개체가 늘어나는 것과 버림 받는 반려동물들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에 좀 더 방향성을 맞추고 있다.

이 규정은 직접적인 행동 또는 방치와 같은 학대에 대한 규정 또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행사가 있을 때 레저나 재미를 목적으로 동물을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구걸을 목적으로 개를 이용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해당 법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에는 반려동물을 어떤 행사의 상품으로써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허가 없이 동물을 사용해, 사진을 찍어 광고에 사용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또한 환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차량 안에 동물들만 남겨 두는 것 또한 금지된다. 매우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기나 압축 공기로 동물을 쏘거나 공격하는 것 또한 금지 된다.

반려동물 보호법은 도살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려동물 판매점 및 동물 병원매장이나 병원 내에서 계속해서 개와 고양이를 보살피려면, 새로운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