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에티켓 및 규정

24 12월, 2020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이웃 주민을 경계하거나 그 반대의 상황으로 인해 이웃 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또한 잦아지고 있다.

오늘은 반려견 에티켓 및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현재 미국 내에는 몇 백만 마리의 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실제로 2015-2016 APPA 국립 반려동물 보호자 설문에 의하면 미국 가정 중 65%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미국 내 약 7,970만 가정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웃 주민과 반려견이 아무 마찰 없이 사이 좋고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한 건물 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의 경우, 이웃들과 대립하거나 마찰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개가 대부분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사람 역시 개를 경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소가 협소해질수록 이 마찰은 더욱 심화된다.

물론,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이웃과 마찰을 일으키고 싶다는 의도를 가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책임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만약 그 부분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반려동물을 입양한다면 자신에게는 매우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 이웃 주민에게는 엄청난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이웃 주민과 반려견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그에 따른 법적 제재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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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에티켓과 규정: 관련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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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과 반려동물 보호자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법률은 없다. 하지만 수평적 재산행위법은 공동체와 아파트에 관련한 법안이다. 미국은 주마다 수평적 재산에 대한 상세한 법률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 법률에는 주택 및 공동체의 평화로운 공존에 관련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률이 공동 주택 내 동물의 소유를 금하는 것은 아니다. 보호자는 언제나 반려동물과 함께 주거 공간을 공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공동 주택 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동물의 최대 개체수를 결정할 수 있다.

자가 주택이 아닌 임대하는 주택의 경우, 통상적으로 반려동물을 가진 세입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수가 줄고 주거비가 상승함에 따라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협소한 공간으로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 세입자, 반려견이 모두 조금만 협조한다면 대부분의 반려견 보호자들은 적절한 주거지를 찾을 수 있다.

해당 법률은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서로에게 공정하게 하기 위한 부분 또한 명시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서의 반려동물 반대 조항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적용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와 같은 상황이다. 안내견의 경우, 임대인은 장애를 가진 임차인이 훈련 받은 안내견을 동거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물론 동물이 이웃 주민 또는 공동 주거지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보호자가 결국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책임과 법적 제재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웃 주민이 반려동물을 반대할 수 있을까?

미국 법은 이웃 주민 공동체가 공존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규정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입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규정은 주로 공동 사용 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반려견의 존재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반려견에 대한 직접적 간섭 또한 가능하다.

자가 주택 소유자 연합은 공동 주택 또는 이웃의 반려동물 소유를 만장일치로 반대할 수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호자는 이러한 원칙에 언제든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금지 조항은 합법일 필요가 없고 대부분의 경우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한다.

또한, 공동체는 동물의 부적절 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활동을 멈추도록 보호자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반려견 에티켓 및 일반 예절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개의 경우, 과도하게 짖는 행위를 멈추고 나쁜 냄새가 날 수 있는 것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 그 뿐 아니라 반려동물이 공동 사용 구역이나 제 3자의 재산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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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에티켓과 규정

이웃의 반려견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일단, 입주민 대표자는 반려견 보호자에게 해당 동물이 이웃에게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린다. 그리고 해당 문제를 즉시 해결하거나 즉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동물을 바로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요구한다. 이 서면 통지서에 반드시 보호자에게 해당 동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보호자가 해당 문제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입주민회는 보호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 경고가 승인되는 경우, 보호자는 문제 행동을 멈추고 다시는 동일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다면 고소를 하기 전에 해당 동물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사진, 동영상, 반복적인 경찰 신고와 같은 것들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동물의 문제 행동에 대한 이웃 주민의 법정 증언을 요청할 수도 있다.

동물이 이웃 주민에게 끊임없는 피해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확인되면 법원은 적절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문제 행동의 즉각적인 중지를 명령한다. 또한 제3자 또는 공동 사용 구역에 일으킨 피해에 대한 벌금이나 보상을 명령할 수도 있다. 

위반 사항이 훨씬 더 심각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자신의 사유지를 사용하는 권리 또한 박탈 당할 수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반려동물의 행동을 잘 통제하고 반려견 에티켓 준수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