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를 알아보자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아직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각국은 여전히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에 대해 독자적인 해석을 적용하고 있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를 알아보자
Francisco María García

작성 및 확인 변호사 Francisco María García.

마지막 업데이트: 21 12월, 2022

이 글에서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를 알아본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라는 용어는 특정한 형태적 또는 행동적 양식을 가진 견종을 의미한다. 다수의 이런 견종들이 이전에는 투견 또는 경비견으로 사육되었다.

그러나,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아직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

현재는 각국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를 정의하고 분류하는 데 자신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를 가르는 주요 기준

각국에서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의 목록을 만들기 위해 특정한 관련된 특성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합의한 중요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생리학에서 기인한 강인함
  • 타고났지만 고도로 발달한 근육질의 몸
  • 일반적으로 최소 20kg 이상의 체중
  • 대개 강력한 턱이 달린 큰 사각형의 머리
  • 눈에 띄게 통증에 강한 저항력
  • 공격적인 행동이 “더 강한 경향”

스페인 법률

스페인에서는 2002년 3월 22일에 발표된 왕실의 법령 287/2002호에 따라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의 소유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를 분류하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으며, 때로는 꽤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를 알아보자

실제로, 스페인의 각 자치단체는 왕실법령의 원래 개념에 기준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스페인 정부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8가지 견종을 지정했음에 불구하고 안달루시아는 9종, 카나리아 제도는 10종, 갈리시아는 15종, 발렌시아는 14종 그리고 카탈루냐는 13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일반적으로 왕실법령의 유연성은 개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마드리드에서는 도베르만을 소유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안달루시아로 여행을 할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로 여겨질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책임감과 금지 사항이 개와 그 주인의 여정에 뒤따르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견종의 유전자를 포함하는 잡종견 또한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로 분류됨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당신이 잡종견을 입양할 경우, 상황이 아주 복잡해질 수 있다.

스페인의 분류: 잠재적으로 위험한 견종

국가 수준에서, 왕실법령 287/2002는 다음을 잠재적으로 위험한 견종으로 정의한다.

  1. 핏불테리어
  2.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3. 로트와일러
  4. 도고 아르헨티노
  5. 도사견
  6. 아키타견
  7. 브라질리언 마스티프
  8.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위험한” 개들의 다른 특성

법에 명시한 것 이외에도 순종이든 잡종이든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는 경우 또한 스페인에서는 “위험한” 견종으로 여겨질 수 있다.

  • 근육질의 탄탄한 몸
  • 20kg 이상의 체중
  • 사각형 머리, 강력한 턱 또는 큰 주둥이 등의 형태학적 특성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를 알아보자

스페인에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를 입양하기 위한 요건

스페인에서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를 소유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주인은 합법적으로 개를 소유하기 위해 특정 요건을 준수해야만 한다.

취급 면허증

취급 면허증은 주인뿐만이 아니라, 공공장소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를 데려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로 한다. 또한, 매 5년 주기로 갱신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 18세 이상으로 고유 주민등록번호 소지자
  • 마약 밀매, 살인 또는 조직폭력배 활동 등의 범죄 경력이 없는 자
  • 최소 120,000유로 이상 보장되는 공공 손해 배상 책임 보험 가입자
  • 관련 정신과 및 신체검사를 통과한 자
  • 등록된 수의사로부터 건강 상태 증명서 발급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의 등록

취급 면허증을 획득하였으면, 지역 시청으로 가서 개를 잠재적으로 위험한 동물의 시 명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개가 도망칠 경우, 시청에 신고해야만 할 것이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와 안전하게 산책하기 위한 기본 수칙

  • 면허증과 시청 등록서류를 산책을 하러 갈 때마다 늘 휴대한다.
  • 개를 산책시킬 때는 항상 목줄(늘어나지 않는 목줄, 최대 2m 길이)을 채우고 입마개를 씌운다.
  • 한 번 산책 시 늘 한 마리만 데리고 나간다.
  • 개를 정원과 같은 사유지에 풀어놓을 경우, 주위가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개가 도망치거나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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